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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자영업자 4대보험 Q. 자영업자 4대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지,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Ⅰ.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드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등급을 선택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이전에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이였습니다. 그러나 2018.7.1 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분들도 산재.. 더보기
국민연금 허위신고 Q. 국민연금 허위신고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각종 의무 및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으며, ㅇ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명백히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동법 제13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위반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나(경제과), 금번 건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 더보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Q.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한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더보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Q.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Ⅱ.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적 비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 더보기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Q.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만큼은 예외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이유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입니다. 4대보험관련 이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 더보기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Q.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 사업장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며, 월급이 동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 단 판단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 Ⅲ. 국민연금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 더보기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 Q.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도급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원청이고 누가 하청이며, 누가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주체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납부대상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의의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 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제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 더보기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민연금의 경우 당해 사업장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당월에 퇴사한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취득 월 납부희망을 통해 납부할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실월에도 한 달 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예를들어 2015년 4.1일에 퇴사한 직원이 2015.4.20일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했다고 .. 더보기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 Q.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개편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최저보험료 (1만 3천 100원) 도입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소득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등 물권 소유분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인 1만 3천 1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 보험료 = 최저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Ⅱ.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기존에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 더보기
두루누리 보험제도 Q.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요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도 기준 소득수준이 19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수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연장,야간,휴일 근로 20만원을 제외)항목을 제외하면 2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② 두루누리 보험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대상이 아닙니다. ③ 지원제외 대상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근로자 3)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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