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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산업재해 뇌심질환 Q. 산업재해 뇌심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재해 뇌심질환 의의 산업재해의 뇌심질환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습니다. 불인정 상병으로는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악성림프종 등은 과로스트레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막막괴사증,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부전증, 척수종양, 다발성경화증, 척수염등은 인정됩니다. 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17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 더보기
근골격계 질환 관련 Q.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1) : 시행령 별표 3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더보기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Q.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1. 요양중에 지급받는 급여 Ⅰ. 요양급여(산재법 제 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 지급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더보기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변경사항 Q.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주요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산업재해 사실 은폐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대폭 상향 2018. 1. 1.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 보장 2.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 주요내용 변경사항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3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 더보기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의 차이 Q.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 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 중 뭐가 더 날까요? 1. 자동차 보험 종류, 가입 방식 구분 보험종류 주요내용 가입 배상책임 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의무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ⅰ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임의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 임의 보상보험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임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임의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 더보기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 Q. 2018년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8. 1. 1. 출퇴근에 대한 정의 명확화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 더보기
공상처리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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