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 더보기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5년마다 재정계산 바탕 운영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변경 등 17일 공청회서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9월말까지 정부안 마련해 10월 국회 제출" [한겨레]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 더보기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민연금의 경우 당해 사업장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당월에 퇴사한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취득 월 납부희망을 통해 납부할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실월에도 한 달 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예를들어 2015년 4.1일에 퇴사한 직원이 2015.4.20일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했다고 .. 더보기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2017년 4월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