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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 적용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법해석의 기초가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 더보기
노동법 주요판결 게시판 소개 해당 게시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모든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주요 판결문에 대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는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 잣대가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 기재하는 해당 판례를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판례법리를 해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031-254-1923 / 031-254-1979 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