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성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 적용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법해석의 기초가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