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갱신기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판례법리 비정규직에 대한 주요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판례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만료 이후 라는 기대권을, 전환기대권은 비정규직에서 라는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은 크게 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②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2006.02.04, 2005두 567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①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②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③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에 관한 관행 ④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