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해고 정당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명기회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Q.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않은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한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판례에서 2일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했다하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대법원 90다 15884, 1991.02.08] 면 징계결의가 무효가 아니다. 라는 판례에 비추어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어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19067, 2004.2.3]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에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