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감액제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