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미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Q.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문제가 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 2040, 2013-06-17]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