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슈 토론]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란 몇 시간을 초과근무하든 상관없이 미리 정한 초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것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반 사무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야근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니 충분한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 반대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절반이 인건비 부담 가중…인력난 심각한 中企엔 이중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