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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Q.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1. 요양중에 지급받는 급여 Ⅰ. 요양급여(산재법 제 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 지급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더보기
공상처리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