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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발간자료

2015년 경기도 시, 군 등 용역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예방교육 자료집

※ 2015. 11. 10. 실시한 <2015년 경기도 시, 군 등 용역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예방교육> 자료집입니다. 

아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거나 예방교육자료 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확산을 위한 시·군 등 용역근로자 보호 교육>


• 최근, 공공부문 내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이슈화
※ 道내 12개 기관, 181명 용역근로자에 722백만원 임금 미달지급으로 변경
계약 후 소급지급 조치 ('15. 6. 8, 도지사-455 / 6. 17, 도지사-486호)
• 동 사례 재발방지 및 31개 시·군 등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확산 필요

<교육 개요>

• 일시 / 장소 : '15.11. 10(화) 09:00~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참석 대상 : 용역담당자 120여명 (기관별 계약 고용담당 2인 필수 참석)
_ 시·군 62명, 道산하 공공기관 52명
※ '15. 7. 10, 1차 교육완료, '16년 용역계약 발주를 위한 2차 교육 실시
•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계약실무 등

<시간 계획>
1 part 공공무문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 09:30~10:00 등록 및 인사말씀 _ 강승호 과장(경기도 공정경제과)
- 10:00~11:30 용역계약 실무(절차 및 유의사항) _ 김창범 과장(수원시청 사회복지과)
- 11:40~12:30 위반사례 및 원인분석(근로기준법) _ 황진구 노무사(경기비정규직센터)
2 part 용역계약 실무 및 유의사항
- 13:30∼15:00 용역근로자 보호 위반사례 분석(지침) _ 김태은 사무관(고용노동부)
3 part 비정규직 차별예방 관련
- 15:10∼17:40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 _ 박문배 소장(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4 part 기간제 근로자 지원 제도 관련

- 17:40~18:00 16년 생활임금제도 시행 안내 _ 이병길 팀장(경기도 노동복지문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