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위탁임금 현실화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 남구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원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2018.07.25.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가 확대되고 악천후시 작업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1월16일 광주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후진한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달 29일에는 광주 서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 B씨가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올해 2월23일 서울 용산구에선 환경미화원 C씨가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야간·새벽 근무(56%)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베임·찔림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465명의 환경미회원들이 신체사고를 당했다. 특히 베임·찔림 등 자상 636명(43.4%), 골절 644명(44.9%)으로 집계됐다.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누적으로 위험 대처능력도 떨어진다. 여기에 개인별 업무량이 많고 1인당 적정 작업량 표준도 없다. 1t당 단가’방식 계약으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운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올해 38%를 차지하고 있는 주간근무 원칙을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경기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작은도서관 앞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청소차량에 치여 숨진 환경미화원 서모(59)씨에 대한 추모식을 열고 있다. 2017.11.20. hgryu77@newsis.com
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5월 현재 환경미화원은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가로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4개 분야에서 총 4만339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영·공영화 근로자는 1만8992명(43.8%), 민간위탁 근로자는 2만4398명(56.2%)이다.
환경미화원 전체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89만원이다. 직영 근로자는 평균 424만원, 위탁 근로자는 평균 363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영 대비 위탁업체 종사자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한다.
행전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도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 역시 강화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8. ppkjm@newsis.com
정부는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 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11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 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먹고 버린 것과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하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한다"며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고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하다. 환경미화원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