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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Q.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문제가 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 2040, 2013-06-17]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퇴직연금(D.C)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납입을 했다면 , 법정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적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했어야 합니다. [미납시 문제가됨]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