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만큼은 예외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이유는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입니다.

     

    4대보험관련 이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