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일정요건>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거법령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Ⅱ. 주요 법정의무 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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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법령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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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함 |
매분기 대상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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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하여야함 |
1년에 1회 교육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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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실시 (문제 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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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함 |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