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외 연수시간이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88 2001-09-01] 에서는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 2000.1.1부터 2000.6.30까지 개근하였다면 10일의 휴가에 가산휴가 4일을 합한 14일의 휴가에 귀사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한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출근율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이전년도 출근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B. 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때문에 복직한 이후 다음 연차 발생전까지 사용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이 밖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