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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 또 다시 사망 “현장 부당노동행위 때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9745 더보기
“연차를 쓸 거면 대체교사 구해오라”…안 바뀐 어린이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4391 더보기
'더 좋은 곳 가라' 사장 말에 사표…대법 "해고에 해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554930 더보기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간 공백기 계속근로 총기간에 산입? [알아야 보이는 법(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2&aid=0003413784 더보기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 더보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에서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더보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 더보기
2019년 청년 전태일들의 외침 “사람답게 살고 싶다” [포토다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3586 더보기
“고객사가 원하면 퇴근했어도…” 스트레스 고위험군 IT노동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38427 더보기
여성근무분야 정년 남성보다 짧게 한 국정원…대법 "성차별 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295753 더보기
건설 노동자 노동이슈 카드뉴스 건설노동자 노동이슈 질의/응답 형식의 카드뉴스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rook.net/gblabor2/637090641647256226 건설노동자 노동이슈 카드뉴스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노동이슈, 건설노동자 노동이슈 카드뉴스 www.srook.net 더보기
[뉴스AS] “꾸밈노동도 업무”…샤넬노조 판결 오해와 진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74256 더보기
회사 지시받고 일하며 4대보험 적용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3874 더보기
2019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의 차별개선 및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 더보기
2019 희망찾기 축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