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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 구입한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해금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를 넘지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작업환경 측정 횟수) 제 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더보기
성남시 일자리박람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성남에서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센터는 박람회에서 노동법률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 더보기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Q.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통상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교대제근로자로 전환했을때와, 교대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했을때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변경이든, 취업규칙변경이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Ⅰ. 통상근로자 교대근로자 전환시 불이익변경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935, 2003-07-23] 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더보기
도심에 모인 '개인 사업자'…"대리·택배기사는 노조 안되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648849 더보기
“친인척 전형? 서울가족공사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176073 더보기
"동의한 적도 없는데"…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 '싹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15971 더보기
대법 "매년 의무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에 해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30826 더보기
추락위험 방치한 전국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2933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