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 성립여부 Q.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가 성립하는지 최근 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쪽으로 데려가 한쪽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블루스를 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교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업무상위력죄' 소를 냈었는데요.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 더보기 국민연금 허위신고 Q. 국민연금 허위신고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각종 의무 및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으며, ㅇ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명백히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동법 제13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위반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나(경제과), 금번 건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 더보기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Q.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관공서 A에서도 형식적이지만 인터넷으로 새로운 공고절차를 냈으며, 새로운 공고절차가 나면 용역회사는 기존 근로자분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용노동.. 더보기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Q.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 26조에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어야한다 하면서 27조에서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 더보기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Q.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장해등급 재판정 고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장해등급 재판정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①신경·정신기능 ②척추신경근 ③관절기능 ④진폐)중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재요양은 치유된 날,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급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뇌 MRI,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뇌졸중 미리 잡으세요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8111901236&ref=no_ref 더보기 요양급여 부당이득금반환문제 2016다258209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ㆍ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ㆍ확정된다. 요양급여 절차, 구상 등 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 규정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더보기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 더보기 “해고자ㆍ실업자ㆍ시간강사도 허용” 노조 가입 문턱 확 낮춘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343466 더보기 수당 없는 야근, 외모·학벌 비아냥… 사표 확 던지고 싶은 ‘직장 갑질’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88%98%eb%8b%b9-%ec%97%86%eb%8a%94-%ec%95%bc%ea%b7%bc-%ec%99%b8%eb%aa%a8%c2%b7%ed%95%99%eb%b2%8c-%eb%b9%84%ec%95%84%eb%83%a5%e2%80%a6-%ec%82%ac%ed%91%9c-%ed%99%95-%eb%8d%98%ec%a7%80%ea%b3%a0-%ec%8b%b6%ec%9d%80-%e2%80%98%ec%a7%81%ec%9e%a5-%ea%b0%91%ec%a7%88%e2%80%99/ar-BBPSMUj?ocid=ientp 더보기 140여 잡월드 강사 해고위기 http://www.vop.co.kr/A00001354178.html 더보기 이천시 채용박람회 2018.11.19 월요일에 있었던 이천시 채용박람회 사진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취업지원상담과,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Q.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에서는 보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더보기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Q.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시기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되게 되면 노동법상 다양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14조의 5, 제 14조의 7에 따르면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공고한 날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시 조합원수 산정 시기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에서는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부 업무메뉴얼에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 더보기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하려 왔는데, 대학 가게 됐다 허탈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50355&date=20181119&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