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12

경기도 생활임금 Map Book 경기도 생활임금 Map Book 입니다. 사진을 하시면 경기도 생활임금 Map Book으로 연결됩니다. 더보기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9059 더보기
“내일채움공제 줄게, 월급 깎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188921 더보기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542291 더보기
직업안정법 23년만에 전부 개정…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료 할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753834 더보기
내년부터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해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977358 더보기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근로시간단축 사업장 보험 할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542773 더보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의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임금체불관련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판단한다고 답변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휴게시간 특정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30분 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며, 근로시간중 30분 부여라고 하는 경우 매일 사용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시간마다 근로자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Q.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여러 문의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기[68201-3970]에서 보다시피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아닌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Q.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부인하고,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28, 2011.05.06] 에서는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더보기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은 제재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변론으로하고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어느시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더보기
고 김용균의 꿈은 ‘정규직’… 텅 빈 기숙사에 남은 수험서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11997 더보기
정부가 낸 ‘산안법’ 국회 통과돼도 ‘김용균씨는 하청노동자’ [위험을 떠맡은 사람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12056 더보기
2019 취업진로가이드북 발간 2019 취업진로가이드북 발간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게 가장 좋지만 경기불황과 진로고민, 일자리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에 본센터는 취업진로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구직자와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재취업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을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