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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9년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_지침개정안내문 19년 일자리안정자금 개정안내문입니다. 더보기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Q.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 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더보기
본사와 지점 이동하여 근무시 퇴직금 지급 Q. 본사와 지점 이동하며 근무시 퇴직금 지급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09-12] 에서는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 더보기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Q.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누가 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 더보기
빗물펌프장 비정규직 참사…“외주화가 죽음 불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9547 더보기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해야…고용부, 권고 기준 낮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5&aid=0001224673 더보기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 두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5495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