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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 Q.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혹은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호하는 을 침해했을때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③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④ 장애인 차별을 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Ⅱ. ..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사항 Q.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 더보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 시행 Q.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 5조의 2 신설) 1) 직장 내 을 위한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할뿐입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 고.. 더보기
가압류 절차 Q. 가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Ⅱ.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 더보기
소액민사소송 Q. 소액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이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조의 2]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편하고 사건처리가 신속한 편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길게는 3심까지도 진행되면서 소를 제기한쪽과 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요하는 반면 민사소액재판은 단 1회의 심리만으로 판결이 납니다. 즉 변론기일이 단 하루라는 것 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가서 구술하는 .. 더보기
퇴직후 사용증명서 청구 Q. 퇴직후 청구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고충처리 제도 Q. 고충처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충이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고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고충처리위원(근참법 제 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Ⅱ. 고충처리위원 구성(근참법 제 27조 제1항)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 더보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 더보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Ⅱ. 손해배상 청구 해당 근거 1)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더보기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Q.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 본 법안은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비로소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이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존에는 1주 근무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나 [주 40 + 연장12+ 휴일 16] 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 더보기
209시간 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40+8)/7일*365일/12개월 = 208.xx 가 나옵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한달 근무시간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급(통상임금성을 갖춘 수당이 없다면)을 209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식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다른 경우 계산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수습기간 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더보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