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겸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Q. 겸직한다고 해서 해고가 되나요? Ⅰ. 겸직금지 의무의 의의 겸직금지 의무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바, 겸직금지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Ⅱ. 대법원 판례 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겸직으로 인한 결과발생 등을 따지지 않고 '겸직' 그 자체를 이유삼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노동부회시 고용노동부 [2007.8.3 회시 근로기준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