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장해급여의 청구, 결정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상태를 말합니다. Ⅱ.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없거나 휴업한 경우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Ⅲ.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 1. 장해의분류 신체장해를 해부학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