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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더보기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Q.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Ⅰ. 형법 제 32장에서의 성희롱 관련 처벌 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 더보기
성희롱 판단기준 Q.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렸는바, 이번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더보기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 Q. 최근 제시된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①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과 ②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 1항)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