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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8천350원' 을(乙)들의 한숨…기대·우려 교차(종합) 편의점 점주·영세업자 "인건비 부담 커져"…알바 감축·가족운영 검토 저임금노동자, 환영 속 불안감…"경영난, 최저임금 인상 탓 아냐" "자영업자 경영난 근본원인, 비싼 임대료·가맹점 수수료 때문" 지적도 최저임금 부담, '알바 사절'(당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매출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만 오르니 막막하다"며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주말에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를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 더보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이번엔 될까…경영계 '총력전' 최저임금위 오늘 집중 논의…使 '동결'로 배수진 고용지표 악화로 조건 유리…미국·일본 등 차등적용이동응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그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이 경영계에 있어 이번 협상의 키포인트라는 의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한 논란.. 더보기
노동전문가들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해결책 물었더니… [한겨레] 노동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책 “노동자 불리한 산입범위 개정 인상폭은 작년 수준 유지해야” “회사쪽 활용할 ‘꼼수’ 많아져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피해 노동자 대상 직접대책 필요 상여금 등 포함 통상임금 개편도” “문 대통령,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회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예고했다. 더.. 더보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