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 비과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근 서울 고법 민사 29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퀼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 9천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 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② 또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