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 주요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 관련 주요 판결 대법원 1994.9.30, 94다 21337 ○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2.7.14, 92다 3230 ○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07.10 2008두 2484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