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산업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역학 조사 없이 산재 인정 논란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종사자 산업재해 인정에 역학 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이거나 유사 공정 종사자라면 역학 조사 없이 바로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직업병 요인이 개인 특성이나 공정 과정 변화에 따라 제각각 다른 데도 역학 조사 과정을 없앤 것을 두고 비과학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정책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1】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