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근로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94누 12067, 1995.09.15) 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