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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체불임금 먼저 내주고 못받은 돈 3600억…대납금 더 늘리겠다는 정부 - 2015년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액 4097.7억…회수액 463.9억 그쳐 - 고용부 내년 소액 체당금 지급한도 400만원→1000만원 확대 추진 - 회수율 저조 속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도 검토 - 고용부 "회수제고방안 등 체불행정혁신방안 마련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급 한도만 높일 경우 체당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채기금 규모는 2013년 8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 3539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액 체당금’ 은 일반 체당금과 .. 더보기
체당금 제도 Q.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제도(도산중, 도산함) 소액 체당금 제도(도산X) 절차 ①체불임금 확정 ②도산등 사실인정 ③근로복지공단에 접수 ④체당금 수령 ①체불임금 확정 ② 소 제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③소액 체당금 수령 필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