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권포기약정유효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Q.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은 ①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