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종 중재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 최종 중재안을 발표, 10월 내 피해자 보상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고위층의 공식 사과도 나오게 된다. 삼성은 10여년간 사회적 상처가 컸던 점을 감안,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2차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다. 서명식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 관계자가 참석해 각각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반도체사업부문 인사팀의 전무급 임원이 대표로 참석한다.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최종 중재안에는 Δ새로운 질병지원보상안 Δ반올림 피해자 보상 Δ삼성전자 측의 사과 Δ반올림의 농성 해제 Δ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이 담긴다. 특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경우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 전자산업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방안 등을 수립해 삼성전자와 정부에 제안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위는 중재안 마련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최종 중재결정과 합의서명식은 공개하기로 정했다. 개별 지원보상내역도 비공개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서명식 이후 곧바로 중재안 마련에 착수한다. 8~9월 두달간 중재안 마련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9월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실시되는 지속적인 피해자 보상이 이번에 마련할 새로운 보상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과 반올림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제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올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기존의 삼성전자 보상안과 조정위의 새로운 보상안을 토대로 위원장이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
조정위원회 측은 "이번에 마련되는 중재안은 양 당사자 뿐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잠재적 피해자와 향후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다함께 풀어가야 할 엄중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회는 특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경우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 전자산업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방안 등을 수립해 삼성전자와 정부 측에도 제안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에도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실시한 지원·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양측의 쟁점과 요구사항을 다시 파악했다.
11년만에 지지부진했던 조정 노력이 급물살을 탄 것은 당사자 양측의 태도 변화 때문이다. 올 초부터 삼성과 반올림 양측이 이견을 좁혀보자는 메시지를 조정위 측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중재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용'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고심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중으로 전해졌다.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삼성 반도체3라인에서 근무하던 고 황씨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불거졌다. 2008년 3월 '반올림'이 만들어졌고,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됐다. 2012년 11월부터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2년여간 반올림과의 대화가 이어졌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2014년 10월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조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이듬해 7월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1000억 원을 출연해 160명의 신청자 중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40명을 제외한 120명에게 보상했다. 그러나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한 반올림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 2018년 1월 김지형 위원장이 삼성과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합의 노력을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으며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삼성전자도 조속 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해 '중재 수용'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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