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100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불임금 먼저 내주고 못받은 돈 3600억…대납금 더 늘리겠다는 정부 - 2015년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액 4097.7억…회수액 463.9억 그쳐 - 고용부 내년 소액 체당금 지급한도 400만원→1000만원 확대 추진 - 회수율 저조 속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도 검토 - 고용부 "회수제고방안 등 체불행정혁신방안 마련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급 한도만 높일 경우 체당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채기금 규모는 2013년 8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 3539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액 체당금’ 은 일반 체당금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