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한달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Q.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Ⅰ. 최소적립금 비율과 고지의무 DB형은 보험 수리적가정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 2018년도 최소적립금은 80% 이상의 비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법 16조 2항)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없다면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6조 1항) Ⅱ. 최소적립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