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성 암 발생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처리 절차 짧아진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산재보상 처리 절차가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생략해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8개 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지연된다는 점과 획일적인 .. 더보기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역학 조사 없이 산재 인정 논란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종사자 산업재해 인정에 역학 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이거나 유사 공정 종사자라면 역학 조사 없이 바로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직업병 요인이 개인 특성이나 공정 과정 변화에 따라 제각각 다른 데도 역학 조사 과정을 없앤 것을 두고 비과학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정책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1】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