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자료집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2019 12월호 소식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12월호 소식지입니다. 더보기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 입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 토론회"자료집입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보기 비행:비정규직행복하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www.behappyone.kr 더보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 자료집 정규직 전환 속풀이 발언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 "지난 2년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보기 더보기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더보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 더보기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더보기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 더보기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Q.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더보기 김용균 벌써 잊었나…컨베이어에 방호장치 안한 발전소 적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248604 더보기 정년 60세 이전 퇴사 이유, 절반이 “회사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44794 더보기 김용균씨 사고 또 날라 살펴봤더니… 사업장 353곳 안전ㆍ보건 조치 엉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44795 더보기 고용부 "사내하청 많은 공공사업장 불시점검,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277&aid=0004581781 더보기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76700 더보기 이전 1 2 3 4 ···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