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 더보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당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체당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 (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 더보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Q.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한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더보기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법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직 법률로 통과된것이 아니니,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8.11.07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환경관련 노동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9%→12~15%..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https://news.v.daum.net/v/20181106185203742?f=m 더보기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9325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