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정보공개청구의 의의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한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정보공개는 아래와 같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