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정부 새로운 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근로시간, 약정임금 적정성 따져 정부, 새 지침 이르면 7월초 공개[서울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약정된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 수당을 미리 약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14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펴 개별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침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약정된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법적 조치와 미지급분 지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