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 폐지시 체당금 Q. 회생 절차 개시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도산이란, 법정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바 법정도산은 '재판에 의해 도산 확정이 나는 것' 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법정 도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도산 확정 결정을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말이 있을때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바, 이때 모든 민사소송이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때 '회생 개시 결정' 이 납니다. 이후 회생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