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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입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62195 더보기
법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영업소·근무기간 상관없이 적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0292 더보기
법원도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조건 불문 직접고용” 취지 결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0405 더보기
“위험해” 말해 줄 동료가 있었더라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33534 더보기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재취업 성공은 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64707 더보기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의 차별개선 및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의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분쟁이 있을때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747, 2001-07-02] 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 더보기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더보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 더보기
정규직 전환자는 임금인상서 제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자회사 폐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71106 더보기
발전사들, ‘석탄 속 1급 발암물질’ 환경측정 대상서 누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8197 더보기
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39829 더보기
파업과 교섭을 지배하는 사측의 무기, ‘필수유지업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9675 더보기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자회사 ‘노사전 합의로 추진’은 거짓”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70885 더보기
철도노조 오늘부터 파업… 서울지하철은 준법투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5&aid=000124795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