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지역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이 경기지역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었는데요. 많은분들이 관심가져주신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였습니다. 2018.8.13 안양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2018.8.14 수원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2018.8.23 화성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더보기 노인상담사 교육 2018년 9월 7일 금요일에 있었던 노인상담사 교육입니다. 노인상담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초상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더보기 경기지역 요양보호사 힐링캠프 2018년 8월 25일 (토) 요일에 경기도 이천시 덕평수련원에 있었던 경기지역 요양보호사 힐링캠프입니다. ※ 초상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더보기 직업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 2018년 8월 22일에 있었던 직업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 사진 입니다. 더보기 인권위 "근로자 알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87819 더보기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 더보기 근로계약서 위조시 대처방안 Q. 근로계약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취할수 있는 조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 노동을 제공하기 전 관련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 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안에 .. 더보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법령을 보다보면 많은 규정에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무엇이고 벌금이 무엇인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시청이나 군청 관할 관서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인 것 입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면 이자가 붙거나 후에 독촉장이 오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Ⅱ.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때 을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완납하기 전 최고 3년..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 더보기 법정의무교육 Q. 주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거법령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Ⅱ. 주요 법정의무 교육 종류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함 매분기 대상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하여야함 1년에 1회 교육실시 (300만원 이.. 더보기 8월 1일부터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066 더보기 주중 유급휴일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Q. 유급휴일 (월) 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장하고 있는 휴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 40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진폐증 진행 정도 확인 때 CT 활용해 정확도 높여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85525 더보기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Q.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만큼은 예외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이유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입니다. 4대보험관련 이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 더보기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Q.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Ⅰ. 최소적립금 비율과 고지의무 DB형은 보험 수리적가정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 2018년도 최소적립금은 80% 이상의 비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법 16조 2항)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없다면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6조 1항) Ⅱ. 최소적립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