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셔 해당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더보기 헌재 "대학교수도 노조설립할 수 있어야…단결권 부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해야" "교수협의회는 교섭력 없어…근로조건도 보장돼 있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 더보기 체불임금 먼저 내주고 못받은 돈 3600억…대납금 더 늘리겠다는 정부 - 2015년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액 4097.7억…회수액 463.9억 그쳐 - 고용부 내년 소액 체당금 지급한도 400만원→1000만원 확대 추진 - 회수율 저조 속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도 검토 - 고용부 "회수제고방안 등 체불행정혁신방안 마련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급 한도만 높일 경우 체당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채기금 규모는 2013년 8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 3539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액 체당금’ 은 일반 체당금과 .. 더보기 성비위 사건에도 징계받지 않는 기간제교사 관련법 '허술' 현행 교육법 징계대상 포함 안돼 법 개정해 이력 관찰·책임 물어야【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최근 발생한 기간제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계약해지만 하면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67곳에 기간제교사 735명이 근무중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용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을 대비해 정규교원을 선발하는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광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