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9월호 소식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9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을 하시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더보기 채용절차와 관련 법적 쟁점 Q.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은분들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이 2014년 말부터 시행 되었는데 부각될만한 사례가 없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말하는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직자" 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3조) Ⅱ. 거짓 채용광고 등의 .. 더보기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 Q.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도급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원청이고 누가 하청이며, 누가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주체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납부대상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의의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 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제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 더보기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94누 12067, 1995.09.15) 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 더보기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 Q.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보상휴가제 1. 보상휴가제 의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시간, 일단위 등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지만 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니 휴가도 1.5배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상휴가제 관련 행정해석 한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른 무효이며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더보기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Ⅰ. 휴업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무급휴무일도 휴업수당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에서는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더보기 사내협력업체 취업 개입시 취업방해 금지 위반인지 Q. 사내협력업체들이 동종업종 근무자들과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취업에 개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Ⅰ. 취업방해의 금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 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Ⅱ.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명단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동종업종 근로자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8) 에서는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다면 실제로 .. 더보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및 고졸 취업 관련 간담회 9월 4일 화요일 경기도 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주도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고졸 취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현장 실습으로 정부 지침이 변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무언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본 센터에서는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3명 사상 ‘또 협력사 직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자체 소방대가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40분 여가 지난 오후 3시 40분께 A(24)씨가 숨지고 아직까지 B(26)씨 등 2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화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당시 설비를 옮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불산가스가 유출돼 1명이 숨지는가 하면, 2014년 3월 수원 삼성.. 더보기 금융노동자 10명 중 3명, “고객에게 폭언 피해” 여성·비정규직·20대가 피해 커 금융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새 고객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3주 동안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1만8036명중 5672명(31.4%)이 “최근 1년 사이에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1.2%)·성희롱(3.9%)·괴롭힘(14.2%)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었다.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폭언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전체의 43.9%인 7919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비정규직·20대 노동자 중에 폭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 조사에 응한 여성의 39.1%, 20대의 36.8%, 무기계약직의 44.1%가 폭언을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남성은 35.. 더보기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_ 고시 더보기 헌재 "DNA 채취 영장 있어도 당사자 불복 기회 줘야" DNA법 8조 헌법소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 진술·불복 기회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후 효력 소멸【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 더보기 게임사 첫 노조, 월 300시간 살인근로 막는다 야근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개선…업계 파급효과 전망게임업계 첫 노동조합인 넥슨 노조가 3일 출범했다. 넥슨 노조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고강도 근무(크런치 모드)와 야근수당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게임업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지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 지회의 배수찬 지회장은 4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을 통해 게임업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배 지회장은 “크런치 모드라는 건 쉽게 말해 일을 두 달치 주면서 한 달 안에 끝내라는 것”이라면서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회사는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밝혔다. 넥슨에서 프로그래머로 8년 정도 일해.. 더보기 "주얼리 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에 안전장치 미비···노동권 지켜줘야" 금속노조 서울지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주얼리(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와 환기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얼리(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와 환기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준비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얼리 세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줘야 관련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며 노동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의회갸 종로구 일대 주얼리 산업을 포함해 도심 제조업에 4,335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데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