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소송의 심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 Q. 최근 제시된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①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과 ②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 1항)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