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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변경시 연차유급휴가 Q.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산정되나요? 2018년도에 주 3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통상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연차산정기간에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 통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더보기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외 연수시간이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88 2001-09-01] 에서는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 더보기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Q.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6,2000.1.25] 에서는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 더보기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Q.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휴가의 사전매수란 사용자가 미리 금전으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저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기 68207-1844, 2000.6.16) 대법원도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는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 18553, 1995.6.29) 따라서 일당이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연봉제 금액에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 더보기
연차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실 근로시간 Q. 연차 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판결 [91다 14406]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된 것) 제 46조 제 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3조 제1항에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 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더보기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Q.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전 변경 시행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