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재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변경사항 Q.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주요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산업재해 사실 은폐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대폭 상향 2018. 1. 1.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 보장 2.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 주요내용 변경사항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3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