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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Q.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회시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장 재해보상 관련 개별조항{78(요양보상), 79(휴업보상), 80(장해보상), 82(유족보상), 83(장의비) }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